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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2조3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

2019-12-11기사 편집 2019-12-11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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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 처리…원안보다 1조 2075억원 삭감

512조 2504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했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513조 4580억원에서 7조 8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 749억원이 감액돼 1조 2075억원을 순삭감된 것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다.

이날 예산안 처리는 한국당의 반발로 오후 늦게 처리됐다.

국회는 당초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반발로 '민식이법' 등 16개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했다. 이어 오후 2시 본회의 속개를 예정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의 등이 진행되면서 결국 본회의는 계속 지연됐다.

문 의장은 3당 원내대표 협의에서 예산안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오후 8시 38분에 속개해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 예산안은 재석의원 162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한국당은 정부 원안에서 15조9735억원을 감액하고 1조7694억원이 증액된 자체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 측의 부동의로 폐기됐다.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정기국회 마지막날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11일부터는 민주당이 요구한 임시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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