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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에 스쿨존 사고 예방 '기대'

2019-12-10기사 편집 2019-12-10 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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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현재 대전지역 내 스쿨존 중 과속카메라 설치된 곳 25곳

첨부사진1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자녀 안심 통학'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21건이며,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전지역 스쿨존은 모두 471곳으로 이중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5곳에 불과하다. 그동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을 이유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의무화가 아니다 보나 설치율은 5%에 머물렀다. 따라서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학부모들이 반기는 모습이다.

학부모 채 모 씨는 "제한속도 30㎞라는 표지판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안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많다"며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솔직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도 해봤지만 예산이 부족한데다 사고 횟수가 높은 곳이 우선순위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이번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들었는데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과 대전시는 '민식이법'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과속단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발생 및 위험 구간, 통행이 많은 곳 등을 따져 우선적으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할 곳에 대해 사전 조사 중이다.

이날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도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된다"며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간이라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30㎞ 이하로 서행 운전해야 한다"며 "사고 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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