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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다, 택시와의 상생노력 필요"

2019-12-10기사 편집 2019-12-10 17:25:32      조남형 기자 news8737@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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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혁신산업 못하게 하는 법 아니다… 제도 불확실성 없애려는 것"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타다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적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타다 측에서 택시와 상생협력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타다가 택시와 대화를 얼마나 했는지 궁금하다"며 "국토부가 어렵게 두 번이나 개인택시단체와 대화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타다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이번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 틀에서 혁신사업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타다만 혁신기업이 아니라 카카오택시, 마카롱택시, 반반택시 등도 모두 혁신기업"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현행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된 타다에 안정적인 사업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오는 12일부터 재개되는 실무논의기구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 플랫폼운송사업을 신규모델형, 가맹사업형, 중개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이를 반영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새 여객운수사업법이 발효되면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뒤 기여금을 내고 증차 문제를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타다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만 보호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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