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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2-10기사 편집 2019-12-10 17:20:56      김시헌 기자 seeki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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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의무화…사망사고 땐 가중 처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민식이법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과 이명수 한국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 제한 및 안전 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주시 태만 등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유족의 동의를 얻어 명명됐다.

민식이법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인 '하준이법'(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 군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양정숙 변호사의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 선출안과 청해부대 및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을 상정·처리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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