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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등 민생법안 10일 처리

2019-12-09기사 편집 2019-12-09 18:18:17      김시헌 기자 seeki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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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선거법·공수처법은 '상정 보류'

첨부사진1대화하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9일 합의했다. 다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당 간사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는 등 원내대표간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에 들어갔다.

또한 민주당과 한국당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숨가쁘게 움직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 "여야 교섭단체 3당간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은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된 것"이라며 "내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음 일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지만 저희의 기본적 의지는 지금으로서는 달라진 것이 없고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 등을 논의한 끝에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가 완료될 경우 이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희망 속에 합의를 했었다"며 "예산안이 합의되면 다른 모든 것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을 비롯한 199개 안건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이터3법 등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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