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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선도지역 '충청'… 상생 협력방안 모색할 때

2019-12-09기사 편집 2019-12-09 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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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세종시청서 토론회 개최… 충청권 각계인사 150명 참석… 이춘희 시장 "수도권은 과도한 집중이 문제… 부작용 속출"

첨부사진1'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충청권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빈운용 기자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충청권 상생방안 모색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관련기사 3면>

세종시, 대전일보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9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강영욱 대전일보 사장, 김준식 공대위 대표, 홍문표 국회의원,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등과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혁신도시 지정·공공기관 이전 △광역교통체계 조성 △문화관광벨트·산업혁명 상생벨트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최진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은 "과도한 중앙집권은 자원배분을 왜곡해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정치·경제적 자치단체간 새로운 협력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상봉 한국도시행정학회장가 맡았고,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장수찬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상임공동의장, 윤형권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희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 지역혁신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춘희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 인구가 총인구의 5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전국 97개 시·군·구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인구·경제·문화·교육 등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김준식 공대위 대표도 "행정수도 세종시의 건설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함에 시작된 것"이라며 "12년이 지났지만 세종시는 여전히 반쪽 짜리 행정수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강영욱 대전일보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충청권 전체가 힘을 결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충청권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힘을 모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균형발전이 안되고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분권이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24년여간 이어온 지방자치가 의미 없다"며 "현행 8대 2 비율로 구성된 세재를 대폭 개선할 것과 주세나 토지세 지방이양으로 40조 원의 자주재원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조남형·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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