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7조 원 추정, 가계신용 중 0.46% 차지…2017년 比 비슷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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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의 불법 사금융 이용비중이 지난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별 이용규모나 이용자수는 전년에 견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추정 규모는 7조 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용금액인 6조 8000억 원 보다는 늘었지만, 가계신용 잔액 비중은 2전년 0.47%에서 0.46%로 0.01%포인트 줄었다.

이용자수는 41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성인인구 4100만 명의 1.0%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2017년 말 51만 8000명 대비 10만 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용자는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가 49.2%로 조사 대상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만-300만 원의 자영업·생산직 40대 남성(27.3%)이 주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월 6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도 13.1%에 달해, 금감원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 등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직업별로는 생산직이 29.5%, 자영업 27.2%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12.7% 비중을 차지했던 가정주부가 올해는 22.9%로 상승했다.

연령대로는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전년 26.8%였지만, 올해 41.1%로 14.3%포인트가 상승했다. 금감원은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불법 사금융의 평균 연이율은 26.1%로 전년 말 26.7%와 유사했다. 대출금리는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이 45%로 전년 50.3% 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용 경로·사유는 광고(10.5%), 모집인(9.6%) 등 보다 지인소개로 인해 이용한 비중이 82.5%로 압도적이었으며, 대출의 신속·편의성(46.0%), 대출이용 가능성(45.5%) 때문에 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사금융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을 살피지 않고 이용하는 경향이 짙었다. 차주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44% 수준에 달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조사대상자수 확대, 사금융 이용자 추적조사 등을 진행해 내년 실태조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엄정한 단속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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