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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지적' 구청장 추천제 폐지 수순 밟나

2019-12-09기사 편집 2019-12-09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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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사교류에서 배제, 전입시험만 실시

대전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방안 중 하나인 '구청장 추천제'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업무 추진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추진돼왔지만 형평성 논란 등 도입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에서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각 자치구와 구청장 추천제 존속 여부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시와 구는 내년 2월과 7월 예정된 인사교류에 추천제를 제외하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평가 방식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와 구는 인사 교류 인원을 전입시험(NCS) 80%, 구청장 추천 20%로 선발하고 있다. 구청장 추천제가 폐지되는 내년 2월 인사교류부터 100% 전입시험으로 변경된다.

시는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7월 교류 인원 선발은 NCS로만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후 자치구와 추천제 '완전 폐지' 등을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시적 폐지라는 게 시의 설명이지만 구청장 추천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구청 내부에서는 인사권자의 눈에 들기 위한 직원 간 눈치싸움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시험 전입인 탓에 비객관적, 형평성 위배, 상대적 박탈감 유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시 내부에선 '형평성 차원에서 교류방법을 (추천제 제외)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추천제는 특혜시비 또는 원치 않는 교류에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달 시가 6급 이하 시·구 공무원 25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353명(53%)이 구청장 추천제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65명(26%)에 그쳤다.

이런 이유 등으로 구청장 추천제의 부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다수다. 하지만 일부 구는 추천제 유지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구청 관계자는 "업무 능력에 비해 NCS 전입시험을 어려워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다"며 "일정수의 무시험(추천제) 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016년 지방공무원법 및 시장과 각 구청장 간 협약을 맺고 인사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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