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가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따른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사진=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가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따른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사진=예산군의회 제공
[예산]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가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따른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지난 6일 제6차 본회의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 10월 25일 정부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쌀, 마늘, 고추 등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장벽이 대폭 완화되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은 겪는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며 철회를 강하게 표묭했다.

결의안에는 예산군의회는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고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정부의 결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표발의자인 김봉현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소득 수준은 WTO가 출범하던 1995년부터 2018년까지 250여 만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해 우리 농민들의 걱정과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며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의회는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적용으로 쌀과 마늘, 고추 등의 농산물에 대해 300%에서 5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 5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었으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 분야의 관세장벽이 대폭 완화되고 보조금 지원액이 줄게 되면 쌀 시장 보호와 농산물 가격 안정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 기반이 무너져 농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현실이다" 며 "이런 현실은 농업의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구 감소폭은 OECD가운데 최대 수준으로 빈번한 농산물 가격 폭락이 이어져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고 밝혔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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