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일단 한시름 덜어도 될 듯하다. 예결소위, 예결소(小)소위 심사단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될지 종잡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러더니 예결위 활동시한이 종료됐고 그에 따라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공중에 떠버린 형국이었다. 정부안대로 다시 연착륙할지, 아니면 여야 정쟁의 희생물이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강화되는 와중이었다. 다행히 전쟁중에도 대화 채널은 가동되듯이 여야가 `처리 논의`키로 한 것은 진일보한 태도로 평가된다. `10억 설계비` 처리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진행될 이유가 없었다. 어디서 어떻게 꼬였든 간에 적어도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 재원을 놓고 된다, 안된다 하는 것 자체가 퇴행적 갈등의 일면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선 총론에 동의해도 각론 상황에 이르러 정파간에 이해가 충돌하는데, 세종의사당 설계비도 그런 사례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본래적 가치는 뒷전으로 밀린 채 예산집행 부처 문제나 근거 입법 미비 등을 놓고 소모전 양상이 전개돼 온 그동안의 경과를 지적하는 것이다.
설계비 `처리`는 수사적 화법이며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부안에 합의해 마침표를 찍어야 하고 그게 당연하다. 상식 선에서 매듭지을 일은 짓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토론과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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