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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쥐꼬리

2019-12-06기사 편집 2019-12-06 07:01:37      진광호 기자 jkh044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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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억원 VS 70억원. 앞은 한국수자원공사가 1년에 충주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고 뒤는 수공이 충주댐 주변지역에서 주는 지원사업비다.

지원비가 한마디로 '쥐꼬리'수준이다. 1985년 완공된 충주댐은 댐 건설로 인해 3개 시군 74.5㎢가 물에 잠겼고 7105세대 3만8663명의 수몰민이 정든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역민들의 피해는 시작됐다. 댐이 사라지지 않는 한 피해는 영원할 것이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충주댐으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 규모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2000억원이 넘는다. 특히 댐 건설로 인한 기상변화로 지역민들이 감당해야 할 호흡기 악화 등 건강적 피해는 산출조차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기에 잦은 안개가 일조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농업소득도 줄고 있다. 또 상수원 보호 명분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지역민들은 해마다 '눈덩이'피해를 받고 있지만 연간 주민 1인당 4만원 꼴의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다. 발전용량은 국내 최대이고 저수능력은 국내 두번째인 충주댐이 주변지역에는 밀양댐 등과 함께 전국 꼴찌의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변 지역 주민들은 국가의 대업이기에 참아왔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저항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충주시의회는 충주시가 편성한 정수구입비 예산을 연달아 삭감하면서 수공과 대치하고 있다. 시의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는 데다 경기 지역보다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공은 법과 제도를 핑계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댐을 지을 때처럼 군사독재시절이 아니다. 요즘은 정부도 국민 하나하나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있다. 수공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 주민들에 대한 예우가 최소한 소꼬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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