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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패스트트랙법안 일괄상정 전망…충돌 가능성 고조

2019-12-05기사 편집 2019-12-05 17:42:18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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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5일 앞두고 '패스트트랙·하명수사 의혹' 대치 격화

첨부사진1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폐회일(10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5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일방처리 수순에 돌입, 오는 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키로 한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청와대 하명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마찰음이 심화되면서 충돌우려가 점차 고조되는 실정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원내대표급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일안을 오는 8일까지 마련키로 합의했다.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짠 일정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어제 시작한 예산 실무단을 포함해 앞으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에 관련된 '4+1' 각 정당·정치그룹 실무책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협의에 들어가고, 일요일(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실무단을 통해 합의까지 다 이뤄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일요일에 대표들이 만나 단일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2대 악법 저지 및 3대 청와대 게이트'를 연결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나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공수처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기조로 하명 수사 의혹,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여론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다. 특히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의 제보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 맹공을 쏟아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단순히 이첩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비판한 뒤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됐고, 선거 공작이 있었다는 게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 하명수사 및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거명되고 있는 청와대 및 여권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및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혁 오신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행동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4+1 협의체 가동을 비판하면서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상 권한과 실체가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멋대로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다"며 4+1 협의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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