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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당위성 확보로 예타 정조준

2019-12-05기사 편집 2019-12-05 1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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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공의료체계 확립, 건립 당위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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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문턱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전의료원 건립 계획의 연내 진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보고서에 대한 쟁점 사항 극복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시에 따르면 KDI가 최종 예타 결과 도출에 앞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의료장비 재투자비용 과다 산정과 진료비 절감 편익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관련 내용과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의료체계 확립 필요성 등이 담긴 자료를 이르면 다음 주까지 KDI에 전달하기로 했다.

관건은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한 대전에 의료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당위성 확보다.

의료계 등은 의료원 건립이 '시민의 건강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 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대전은 의료원이 없는 전국 3개 광역지자체 중 한 곳"이라며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홍역 등이 발생해도 이를 집중 관리할 공공의료기관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염병은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발병 즉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특징"이라며 "공공의료의 사회적 편익을 반영해 의료원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 대전은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탓에 민간병원을 활용한 확산 방지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시가 사용한 예산만 해도 300억 원에 달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의료원 신설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대전은 지역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을 향한 진료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게 의료계의 전언이다.

만성·경증질환자들이 1-2차 의료기관이 아닌 충남대병원을 포함한 3차 의료기관을 고집하고 있다.

중증질환과 고위험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아야 하는 3차 의료기관의 수요 증가는 지역 전체 의료질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2차 의료기관격인 의료원이 만들어지면 환자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대전 한 종합병원의 관계자는 "공공의료기관 부재로 진료·임상 연구 등에 집중해야 할 대학병원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자체가 추진하는 보건 정책이 바로 실행으로 옮겨지고 3차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은 의료원 설립"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KDI에 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대전 시민들이 공공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알리고 있다"며 "쟁점 사항을 논의하는 2차 최종점검회의와 예타 도출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동구 용운동 17만 8000㎡에 지어질 대전의료원은 2025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 1315억 원(2016년 기준)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정부로부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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