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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소득 낮은 가구에 공공임대 지원 확대된다

2019-12-05기사 편집 2019-12-05 17:11:06      조남형 기자 news8737@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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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 신설 및 청년 입주자격 개편 개정안 행정예고

첨부사진1매입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다자녀가구 신설안) 자료=국토부 제공

내년부터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 신설되고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아동 주거권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단칸방, 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가구원 수가 많아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 2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일반유형보다 가점기준을 대폭 간소화해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산정하며 최대 10점의 가점이 부여한다.

또한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잡한 입주자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입주신청을 어려워했던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를 도입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가구의 자녀를 1순위로 지원한다. 1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부모·본인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는 2순위로 지원하며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본인 소득이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은 3순위로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되며 자세한 모집일정은 추후에 공지한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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