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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지원 사업 개선 등 요구 나선 대학가…지역 대학도 필요성 인지

2019-12-05기사 편집 2019-12-05 16:18:03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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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0여 개에 이르는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한 지역 대학들의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5일 대전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4일 고등교육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 개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완화' 등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기본역량진단 개편에는 전체 182개 대상교 가운데 95.15%인 157개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163개교(98.79%)가 동의했다.

먼저 대교협이 건의한 기본역량진단 개편 방향은 '재정지원대학', '미지원대학', '감액지원대학'으로 구분·선정하는 등 기존의 획일적인 상대평가 폐지다.

상대평가로 인해 재정이 건실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 등도 탈락될 가능성이 있고, 지역 중소 사립대학의 경우 폐교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입학금 폐지 등에 따른 대학의 수입 결손액 보전 차원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완전 일반 지원으로 전환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여기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중 하나인 교내장학금 유치·확충 조건을 교내 장학금이 학부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인 대학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건의에 포함됐다.

대교협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등에 따른 재정난과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 방지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해왔다"며 "하지만 일부 규제 개선을 제외하고는 진척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대학의 재정난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재정지원을 받으려면 각종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기준을 충족시키기도 쉽지 않아 기준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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