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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400억 들여 종합복지정책 추진

2019-12-05기사 편집 2019-12-05 16: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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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발표

첨부사진1이춘희 세종시장이 5일 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시가 2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2년까지 주거, 교육, 일자리 등 10대 영역별 사업을 추진한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태수 세종시민100인위원회 위원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발표했다.

시는 2015년 12월부터 복지기준 1.0을 시행해 왔으나 그동안 분야별로 복지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고 수치가 향상됐지만,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미흡하고 삶의 만족도 역시 큰 변화가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시는 지난 2월 복지욕구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별 69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최저기준을 '가구소득 10% 이내 지출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26곳(현재 51곳)으로 늘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해 영유아·아동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노인 복지서비스와 관련 2022년까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80%('19년 현재 75%)까지 높이고, 노인문화센터는 현재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주거영역에서는 임대료 비중이 가구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저기준으로 잡았다.

교육영역에서는 언제든 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지원을 보장받고, 평생교육 참여율 30%(2019년 현재 27.5%) 이상을 목표로 잡았다.

소득영역에서는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보장한다.

일자리 영역에서는 '여성 고용률 55% 달성과 저임금 근로자 비율 전국 최저 수준 유지'를 최저기준으로 잡았다. 지난해 말 기준 시의 여성(15-64세) 고용률은 53.1%로, 전국 평균(57.2%)보다 낮다.

이밖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건강영역은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지원사업, 사회적자본 영역에서는 세종형 자원봉사 타임뱅크·주민자치회 확대 등 사업을 시행한다.

이와관련 세종시는 시는 복지사업에 내년 778억 원 등 3년 동안 모두 240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시민과 함께 만든 것으로 세종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았다"며 "급변하는 복지여건을 고려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새로운 복지목표를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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