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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 특례사업 주민투표 청구 운동 시동

2019-12-05기사 편집 2019-12-05 14:10:21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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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등 주민투표운동본부 결성

첨부사진15일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 발대식이 천안시청 건너편 인도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일봉산 민간특례사업의 찬반을 주민투표로 묻기 위한 주민투표 청구 운동이 5일 첫발을 내디뎠다. 일봉산 민간특례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다양한 시민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봉공원 주식회사는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에 필요한 수백 억 원의 현금 확보에 어려움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천안시청 앞에서 '천안 일봉산 시민공원 선포 및 주민투표 청구 운동본부 발대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운동본부는 "천안시는 전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을 6일 남겨두고 밀실에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는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만을 강변하고 천안시의회는 주민투표 청구 건을 상정했으나 무기명 전자투표로 공원 보전을 바라는 다수 주민의 의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다"고 시와 시의회를 성토했다.

이어 "시민이 직접 나서 시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참담하지만 2만 6000여 명 시민을 만나 설득하고 호소할 것"이라며 일봉산 지키기 주민투표 청구 운동을 선포했다.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에 따르면 민간투자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뒤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해 시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청구인대표자증명서가 교부되면 주민투표 청구 운동이 본격화된다. 지난 1월 시가 공고한 2019 주민투표 최소 청구 연서인수는 2만 5890명 이상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빠른 시간 안에 법적으로 필요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일봉산과 직접적 영향권에 속한 일봉동, 용곡동, 다가동, 쌍용동, 신방동 5개 동 주민들 대상으로만 주민투표가 성사되도록 시의회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를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일봉산 민간특례사업 반대운동은 환경운동가의 고공농성과 단식에 이어 주민투표 청구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지난 달 8일 천안시와 일봉공원 주식회사가 체결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업무협약상의 토지매입예치금 납부는 한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를 위해선 사업자가 총 토지매입비의 5분의 4인 420억 원을 현금으로 제때 시에 예치해야 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협약 체결 후 한달 내 토지매입예치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공문으로 연기를 요청했다"며 "협약상에도 한달 더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씨앤피 도시개발주식회사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일봉공원 주식회사가 6000억여 원을 투입해 천안시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에 비공원시설(12만㎡)로 2300여 가구 아파트를 2024년까지 신축하고 공원시설(28만㎡)에 산책로와 전망대, 풋살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 11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완료 뒤 10월 16일 본안이 접수돼 협의가 진행중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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