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4+1 협상" 돌입... 한국당 "좌파 장기집권음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회동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회동하고 있다.
선거 법과 공수처 법 처리를 둘러싼 패스트트랙 정국이 더욱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절차에 따른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평당+대안신당)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인 반면, 한국당은 좌파 장기집권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강경 대응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4+1 협상을 통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정기국회 내 표결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이해찬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까지 시한을 두었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 정상화 요구에 한국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도 "조만간 원내대표급의 `4+1` 회담을 열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민식이법, 유치원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우리가 `4+1` 공조 테이블을 가동해도 한국당에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의 경우 `버스가 떠나야 할 시간`이 임박한 것 아니냐"고 말해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까지 협상을 미루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4+1 협상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 법과 공수처 법의 합의 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당 지도부는 주요 당직자를 교체하고 나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불허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텐트`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치열하게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도 "집권여당은 황 대표 단식의 진정성을 조롱하면서 제1야당의 건전한 비판에 귀를 닫고 독주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불법 꼼수 독재법"이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의원은 "멀쩡한 검찰 수사관이 목숨을 끊어도 청와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참으로 잔혹하고 비정한 정부"라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엄청난 비리가 쏟아지는데 문재인 정권은 야당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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