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불씨 남았다'

2019-12-04기사 편집 2019-12-04 17:41:50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대전일보 > 세종 > 종합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여·야 '필요성 공감'에 명분 세우면 '원포인트' 통과 가능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무산위기에 빠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이 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는 의사당 설계비가 국회 세종 이전이라는 화두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극명한 입장 차이는 의사당 설치 자체가 아니라 △상임위 또는 본원 등 이전 규모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국회법 개정 선 논의 △설계비 재원 근거 등에 국한된 상태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과거 대선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공약한 사안이라는 점과 세종의사당 설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한국당을 압박하면서도 내심 예산안 반영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이전 규모와 절차 상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도 국회 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선 상태다. 특히 충청권 출신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설계비 10억이 문제가 아니다. 100억이라도 세워줄 수 있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문제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편성한 설계비가 어떤 형태든 필요함에도 불구, 소모적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의사당 설계비는 부부가 새집을 짓기로 한 터에 어떤 규모로 건축하면 좋겠는지를 전문가에게 묻기 위한 비용"이라며 "건축이 가능한 대지 위에 건축법과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과 부부간 사전 합의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첫 단추를 꿰어도 모자랄 판에 단추를 잘못 꿰었다며 서로간 책임을 떠 넘기는 일이야 말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싸움"이라며 "패스트 트랙 등 거대 사안에 밀려난 의사당 설계비는 여·야간 필요성만큼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정기회 종료 이후라도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장중식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004ace@daejonilbo.com  장중식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