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

에 따라 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 26개를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충청권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대전·충남·충북) 광역적 수자원 관리기반 구축(충북·대전), 충청유교문화권 조성사업(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대전권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대전·세종·충남·충북), 백두대간 국가생태경관도로 조성(충북·강원),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충남·충북·강원 등 8개 시·도) 등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공간 확충과 관광산업 활성화도 담겼다. 대전 바이오메디컬·세종 자율주행차 등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신규 관광객 유치와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간 재배치 전략도 담겼다. 과잉 계획된 기반시설은 녹지공간과 생활편의시설로 전환되고 주요 교통·생활 축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압축적으로 재편한다. 유치원·경로당·도서관 등 생활기반시설의 최소 기준이 설정되고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과 공유형 주거 유형 확산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기후 변화를 고려해 국토와 환경의 통합 관리,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의 혁신 전량 등도 제시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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