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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가짜뉴스 배포 등 내년 총선 주요 범죄 엄정 대응

2019-12-03기사 편집 2019-12-03 17: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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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은 내년 총선 과정에서 가짜 뉴스 배포 등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지검은 이날 대전지검 회의실에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선거' 등 주요 선거 범죄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의 특별근무체계를 강화해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가짜 뉴스 배포 등 선거범죄 발생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사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또 선거사범 단속·수사 중 수사개시 및 입건 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협조키로 했다.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는 총 218명이 입건(6명 구속)돼 104명이 기소됐으며, 114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흑색선전선거사범 74명(33.9%), 금품선거사범 36명(16.5%), 불법선전선거사범이 6명(2.8%) 등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자의 소속 정당·신분, 지위 고하,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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