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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SOC 예타면제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

2019-12-03기사 편집 2019-12-03 15: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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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 야당 공조해서라도 예산안 처리…SOC 사업 조기 추진"

민주당은 3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해서라도 정기국회 내 관련 예산안을 처리하고, 예타면제 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재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데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라도 정부 발표 SOC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의 중추 분야로 전체 고용의 7%를 차지하고 있고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올 초 24조원 규모의 SOC사업을 예타 면제로 지정했고 내년 예산안에 SOC 예산을 올해 대비 약 13% 증가된 22조 3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용 토목 공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꼭 필요한 SOC 건설에는 더욱 과감히 투자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은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결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SOC산업이나 예타 면제 사업에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반드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에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았었는데 이번에는 제도화해서 반드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SO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심의를 조만간 확정하겠다"며 "오늘 논의되는 건설산업 및 지역 발전 주요 사안은 당정협의를 개최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 이후 사업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당정 협의에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협의체 구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 지역 인프라 투자를 선도할 건설프로젝트로 충남 축산 클러스터, 충남 온천 헬스케어 힐링산업 실증센터, 충북 바이오 국가산단, 광주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등 총 367조5천595억원 규모의 589개 사업을 선정, 제안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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