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원은 싱가포르, 신남방국가 출원은 베트남이 가장 多

2007년 한-아세안 FTA체결 이후 신 아세안 교역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와 신남방정책 국가들 간 상표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타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총 10개국이며, 신남방정책국가는 아세안국가와 인도를 포함한 국가를 지칭한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신남방정책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는 2008년부터 10여 년 간 4.7배 증가했다. 그동안 신남방국가들의 우리나라 상표출원은 5631건으로 2008년 379건에서 2018년 786건이 출원돼 2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신남방국가들에 대한 해외상표출원 또한 2008년 1666건에서 2018년 9009건으로 5.4배 증가해, 총 4만 6970건을 출원했다. 신남방국가들의 우리나라 출원건수 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이다.

국가별 상표출원은 싱가포르가 250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태국 963건(17%), 말레이시아 818건(15%), 인도 508건(9%), 인도네시아 490건(8%), 베트남 173건(3%)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신남방국가에 대한 상표출원은 베트남 총 1만 2550건(26.7%), 태국 7675건(16.3%), 말레이시아 6634건(14.1%), 싱가포르 6484건(13.8%) 순으로 베트남에 가장 많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남방국가가 우리나라에 출원한 상품은 커피, 차, 과일류 등 농산물 분야가 1004건으로 전체 17.8%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6.4%), 생활·가전제품류(6.3%), 의류·신발류(4.6%) 순으로 생활용품이나 신변용품보다는 식품류가 더 많이 출원됐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업(7.7%), 음식·숙박서비스업(5.9%)분야가 많이 출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남방국가의 우리나라 출원 국가별 특징으로는 각 국이 다수 출원하는 식품류를 제외하고 싱가포르는 생활가전 제품이, 태국과 베트남·말레이시아는 화장품, 인도네시아는 종이류 제품이 두드러졌다. 인도는 약제류 출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남방 국가의 인구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6.4억 명, 인도가 13.7억 명으로 경제성장, 한류 문화콘텐츠 등 영향으로 교역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허청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경제 성장이 발전단계에 있는 나라들로 우리나라에 상표출원은 많지는 않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 지역과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남방국가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중국처럼 우리나라 상품들을 모방한 일명 `짝퉁`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역에 앞서 현지 상표권 확보와 더불어 지재권 침해예방과 대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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