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는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입한 후 2008년 국제 유가가 폭등하자 대응 차원에서 시행한 바 있다. 그러다 2017년부터는 미세먼지 발령 시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도입됐다. 이번 2부제는 이의 연장선에서 전국의 특·광역시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교통 여건이나 지역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 적용한 것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른바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많다.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교통 접근이 용이한 기관은 그나마 덜하지만 공공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출연연이 몰려 있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업무 특성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 적용한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입은 모은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세종시에서도 차량 2부제 시행은 시기상조란 얘기도 나온다.

2부제 도입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통근버스 증회 운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2부제 위반 차량에 대한 규제도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건 시행하지 아니한 것만도 못하다.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으로 불린 지 오래다. 그런 점에서 닥치고 시행하기보단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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