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계비의 경우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마침표를 찍지 못한 것이 개운치 않다. 그중 예결소위나 아니면 예결(小)소위(3당간사협의체) 심사를 통해 원안 반영으로 결론을 냈어야 했다. 그렇게 매조지해 놓았으면 지역민들도 한시름 덜 수 있었는데, 오히려 문제를 키워놓은 형국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 바람에 예결위는 상임위 존재이유인 예산안 심사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예결위 권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고 밀린 심사를 끝내지 못한 채 파장을 맞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제의 `설계비 10억` 향배가 가늠이 안된다. 대략 삭감, 원안 반영, 증액 등 3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여야의 패트스트랙 대치 정국 속에서 증액까지는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최소 원안 반영이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상태이며,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0일까지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처리되게 돼 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 운명도 그와 함께 갈린다.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에서 대승적으로 수렴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설계비 10억` 만큼은 정부안대로 존중해 살려야 한다. 특히 여야 정쟁에 유탄을 맞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사달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할 일이다. 정파적 유·불리 따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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