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대화 무의미…개혁 정치세력과 함께 사태 해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국회를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정치적 폭거라며 민생개혁을 원하는 정치세력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당의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과 관련,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며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며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알리바이 조작이고 민식이를 두 번 욕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의 진짜 속셈은 국회 봉쇄 시나리오로, 임시국회를 최다 199번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당이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것도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거제 및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에 대해 마음을 열고 협상에 나오면 우리가 협상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그러나 국회를 마비시키고 봉쇄해 선거제 및 검찰개혁안 처리를 막으려는 의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극히 회의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선거제와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테이블을 가동해 개혁의 길로 나서자는 요구에 대해 더 이상 제가 외면할 수만은 없다"며 "오늘과 내일 당 지도부 간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그런 방향이 결정된다면 저는 주저앉고 가겠다"고 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제 마음속 의심이 커졌다. 한국당이 195개의 비쟁점·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이미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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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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