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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명예퇴직 불가 통보받아

2019-12-01기사 편집 2019-12-01 12: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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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페이스북 통해 이 같은 사실 밝히고 헌법소원 제기의사도

첨부사진1대전경찰청사 나서는 황운하 청장 [연합뉴스]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저는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저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소설 같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1년 6개월 전"이라며 "고발장 접수 후 1년 6개월 넘도록 검찰로부터 한 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퇴 신청이 알려진 이후, 또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기현 전 울상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 경찰 수사경위에 대해선 "경찰청으로부터 김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됐다"며 "경찰수사로 인해 김기현 후보가 낙선했다고 하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입건해서 소환조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선 검찰이 장문의 불기소 결정문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특검을 거듭 제안한다"며 "특검이 어렵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와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표적 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두고 선거 개입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황 청장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했다.

김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나선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은 황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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