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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한국당 입장 '오락가락'

2019-11-25기사 편집 2019-11-25 17:43:16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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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보이콧'에 세종시당 '반드시 관철'

첨부사진1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예산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에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은 2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계비 통과'를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여야가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설계용역비) 10억원은 사활을 걸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세종시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송 위원장은 "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자 세종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일"이라며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국회 분원 설계비 예산 10억 원이 통과되면 마치 건립이 확정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라며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제는 송 위원장의 이 같은 견해가 중앙당과 사전교감이 있었는지, 세종과 충청지역의 민심과 흐름을 중앙당 지도부가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달려있다.

'내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포함시키며 부정적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중앙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심의 자체를 거부한 상태다.

특히 황교안 대표을 비롯 한국당 충청권 의원들조차 △국회전체 이전 △관련법 개정 후 논의 △국회 운영위 상정 먼저 등을 주장하며 통일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충청권 시민단체들의 반발 또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 세종시민단체들은 세종의사당 설립 약속을 지키라며 여야를 압박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종의사당 설치는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회 운영위를 조속히 열어 설계비 반영과 국회법 개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결위 1차 관문을 넘지 못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은 정부예산안 규모 500여억 원 중 극히 일부지만, 충청권 핵심 현안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총선에 핵심 이슈로 꼽힌다. 한국당이 설계비 반영에 적극 협조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29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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