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각은 전체가 아니라 `핀셋`으로 콕 집어 집값 오름세를 잡겠다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5년 임기 동안 22회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도 이번에 17번째 정책을 내 놓았지만 이어 "분양가 상한제 추가지정을 순발력 있게 하겠다"라는 발표는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시행하기도 전 이미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데도 참여연대는 핀셋 규제를 거두고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토지시민정의연대는 우리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2%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일본과 비교해 봐도 3분의 1 수준으로 집값이 수억 원씩 뛸 때 세금은 100만-200만 원 더 걷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려우니 보유세를 더 걷어야 한다고 했다. 이 또한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틀린 이야기인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홍남기 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세제와 금융상의 대책 그리고 상한제 추가 적용 여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19일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라고 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공허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헌법 119조 제 1항에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정권은 취임 이후 부동산 규제정책을 수없이 펼쳤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를 했다. "부동산에 대못을 박겠다"라던 참여정부 때 정책도 실패했고 지난해 9·13 부동산종합대책도 효과가 없으니 이번 정책도 나왔겠지만 그런 모든 정책들은 정책을 비웃듯 부동산값을 폭등하게 만들었고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는 극대화가 됐다. 정부가 강제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면 할수록 시장은 정책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시중에 투자처를 잃은 1000조 원이라는 부동자금이 투기 세력화 돼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고 본다.

시장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아파트가 폭등하는 서울은 아파트 공급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서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은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나라의 발전과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은 희망을 품게 된다.

최재인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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