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24일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공수처 바로알기 토크콘서트`를 열고 시민들에게 검찰 개혁 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 같이 약속했다.

이상민(대전 유성을,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국회의원은 "일부에서 공수처에 대한 수많은 거짓말로 저항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열망으로 해낼 수 있다고 본다"며 "공수처는 법원과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만큼 12월 초·중순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검찰 권력과 권력층 간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에 대한 혁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면 좋은데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치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고위층들이 서로 특권을 주고 받고 하는 나라는 없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은 고위공직자 간에 끈끈한 학연, 지연 등 네트워크로 서로 봐주는 문화가 팽배한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은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적하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투명하고 공평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3의 기관으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많은 권한을 주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데,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수 없다"며 "더욱이 서로 총을 가지고 있으면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가 발생해 양 기관을 견제할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장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어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일축했다.

이상민 공동위원장은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며 "추천위에는 야당 추천 인사 2명도 포함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또 "야당에서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갖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수사권만 있다"며 "검사가 검사를 기소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부분적으로 판사와 검사 등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대전에 이어 오는 29일 강원·대구, 30일 호남, 다음달 1일 서울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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