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는 병역 대신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73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병역인구가 줄어들면서 제도유지가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대체복무의 공익 기능 등을 감안해 폐지 대신 인원 감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죽하면 1000명 남짓한 대체복무 감축을 결정했을까마는 그만큼 군 인력문제가 절박하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병역자원이 모자라 군 상비인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리가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정부는 현재 57만여 명인 군 상비인력을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런다고 해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을 피할 길이 없다. 대체복무 인력 감축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병역자원 부족이 하루아침에 불거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군 복무기간 2-3개월 단축을 시작했다. 병역자원 수급을 고려해야 하지만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였다. 문제는 대체복무 인원을 현역으로 돌려도 병역자원 부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대체복무 감축을 하더라도 군 복무기간 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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