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대체복무요원 감축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대체복무 인원 1300명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는 기존처럼 유지하되 일부에서 제기된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을 해결하고자 11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대체복무는 병역 대신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73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병역인구가 줄어들면서 제도유지가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대체복무의 공익 기능 등을 감안해 폐지 대신 인원 감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죽하면 1000명 남짓한 대체복무 감축을 결정했을까마는 그만큼 군 인력문제가 절박하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병역자원이 모자라 군 상비인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리가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정부는 현재 57만여 명인 군 상비인력을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런다고 해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을 피할 길이 없다. 대체복무 인력 감축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병역자원 부족이 하루아침에 불거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군 복무기간 2-3개월 단축을 시작했다. 병역자원 수급을 고려해야 하지만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였다. 문제는 대체복무 인원을 현역으로 돌려도 병역자원 부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대체복무 감축을 하더라도 군 복무기간 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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