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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민의 대표

2019-11-22기사 편집 2019-11-22 0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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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정성직 취재1부 기자
구의원은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간접민주정치에 있어 구의원은 구민을 대표해 의결권은 물론 행정감시권 등 권한이 부여된다.

그런 만큼 이론처럼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을 위해 봉사하지는 못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나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대전의 한 자치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구의원들의 행동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자치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예산이 아니더라도 장소 협조 등을 지원하는 대회에 구의원 신분으로 참가해 수상자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다.

논란은 이 같은 사실을 한 구의원이 당 지역위원회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A 구의원은 B 구의원이 이달 초 열린 다른 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하자 이를 SNS에 알렸고, 당원들이 이를 비판하자 이에 반박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당원들은 "구민들을 위한 잔치에서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구의원 신분을 밝히고 참여했는데 올바른 평가가 됐겠느냐"며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 대회는 아직 자치구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행사로, B 구의원에게 추후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A 구의원 또한 SNS에 4번의 도전 끝에 대상을 차지했다고 해명했지만 3번째 도전까지는 구의원 신분이 아니었다. A 구의원 또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관할하는 상임위에 속해 있어 행사를 없앨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구는 심사위원 모두 외부에서 초청했고, 법적으로도 구의원의 참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심사위원들도 공정하게 심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치구로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거나 행사를 지속하려면 구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회 입상을 위해 실력을 갈고 닦은 구민 중 한 명은 구의원 때문에 입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치구와 구의회 모두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정성직 취재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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