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성남고 결원사태 '출구가 안보인다'

• 
• 
• 
• 
• 
• 
• 
• 

결원사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세종성남고 사태'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종 성남고 학부모 등으로 이뤄진 비상대책위는 21일 시교육청 앞에서 30%에 달하는 학생 결원율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학급 증설 △고교 배정시스템 개선 △인근 학교 신설·학급 증설 중지 등을 요구한 비대위는 일반계와 예술계로 나눠 4학급씩 운영 중인 학급편성 운영에 대해 일반계열을 8학급으로 늘려 학생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삭발, 단식, 감사원 감사청구, 등교거부, 교육감 퇴진운동 등 천막농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현재의 내신성적제도는 25명 정원인 1학급당 1명의 1등급자가 발생하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남고 동문회는 별도로 예술계 재학생과 교사들을 세종예술고로 전환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2025년 전국 모집이 불가능해지며 성남고 예술계가 결원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은 이들의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세종시 특성상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시기가 맞물림에 따라 교원수급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생 배치 방안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학생 이주 속도 완화와 특정학교 집중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배정인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전체 평준화 지원 예정 인원에 맞춰 정원이 배정돼 결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또 예비고고생인 중3 학생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학급 증설에 대한 배후수요가 부족한 것은 물론, 시설 여건 또한 녹록치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성남고와 같은 사립학교가 학급을 증설할 경우 교원 수급,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 방안, 법정부담금 등 재원 확보 방안이 문제다. 성남고는 올해 2억 8900만 원의 법정부담금 중 500만 원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특히 성남고는 목적사업비 부분에서 더 큰 규모의 도담고보다 2억 원 가량을 더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도담고(604명 재학)는 3억 7100만 원을 수령해 492명이 재학 중인 성남고(5억 6100만 원)보다 적게 목적사업비를 수령했다.

지난해에는 도담고 1억 8100만 원, 성남고는 3억 6100만 원으로 2배 수준을 보였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성남고가 소속된 대성학원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강대 강으로 치닫고 있는 성남고 사태가 어떤 방안으로 해결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임용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