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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분야 인력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중기 배정인원은 확대

2019-11-21기사 편집 2019-11-21 1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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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전문인력의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 정원이 줄어든다.

현행 2500명인 정원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2200명까지 감축된다. 반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확대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1500명이던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을 1200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다만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배정 인원은 확대된다. 이로써 올해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 1062명에서 내년 1200명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소 등에서 줄어드는 배정인원은 일반채용과 박사급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수급하도록 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현행 지원 규모인 10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병역의무이행 형평성을 고려해 박사학위 취득과 기업·연구소 1년 추가 복무를 의무화했다. 복무기간으로 인정받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나머지 1년의 기간은 연구현장에서 복무토록 개선한 것이다.

대학의 연구 환경을 고려, 부실복무를 근절하기 위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체계 단위도 하루 8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중소·중견 기업이 전문연구요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 전직 제도를 폐지했다. 그동안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에서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했지만, 이를 폐지함으로써 중소 기업 연구 인력의 조기 유출을 방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전문연구요원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이듬해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공동 관리해 복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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