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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병역자원 부족, 대체복무제 줄인다

2019-11-21기사 편집 2019-11-21 16: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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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 위해 단계별 감축"

첨부사진1[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22년부터 부족해지는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1973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총리는 그는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 필요성과 현역복무와 형평성, 대체복무 전문인력 배치의 적절성성 등 쟁점이었다"며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 국방부를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2년 이후 병역자원 급감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개선안에 포함된 분야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현재 9323명이 복무 중이다. 이 중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는 총 7500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300명을 감축한다. 인원 감축이 없는 박사 전문연구요원을 제외하면 20%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현행을 유지하되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병역 혜택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전면 폐지까지 검토됐지만, 연간 편입인원이 45명 내외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예술·체육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여론을 고려해 존치 결정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K-pop) 스타들에게도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안은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방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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