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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생각]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

2019-11-21기사 편집 2019-11-21 1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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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안승용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기획반장
2012년 12월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되고 1인 1표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적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기업 유형이다.

과거에는 기업을 설립, 운영하려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거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인격이 탄생한 것이다. 이런 협동조합 기업은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체이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7년 가까이 지났고 지난 달 말 전국적으로 1만 6418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이 존재한다.

첫째, 협동조합은 영세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영세한 것이 당연하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19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사가 10년이 채 안됐다.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6년 말 기준 협동조합기업의 자산은 평균 1억 4000만 원, 매출액은 2억 70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으로서 영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급성장하고 있다. 수익성과 성장성, 사회적가치 창출 등을 대표할 스타 협동조합기업이 조만간 속속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보조금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없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협동조합도 영리기업 아니냐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기업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며 지속적으로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이익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이 영리기업인지 여부는 과세목적에서는 필요한 구분이지만 기업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측면에서는 본질이 아니다.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수단도 아니고 자영업 창업을 보완하는 동업 모델도 아니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업 유형의 하나로서 일반 기업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이다.

안승용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기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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