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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주 중형 선고

2019-11-21기사 편집 2019-11-21 1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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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3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명의로 62차례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며 "이와 같은 조세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7월께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건축자재 등의 업체로부터 62차례에 걸쳐 30억 원 상당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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