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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철도파업 현실로

2019-11-20기사 편집 2019-11-20 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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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20일 대전역 대합실 매표창구에 파업으로 매표창구를 축소 운영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빈운용 기자

철도 노사가 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 충원 규모와 임금 인상 등 쟁점을 두고 줄다리기 끝에 결국 돌아서면서 열차가 멈춰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노사 양측의 필요인력 추산치는 3000명에 육박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정부는 인력 충원에 관한 산정근거나 재원대책 등을 제시하기 전까지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장외투쟁이 장기화한다면 여객·물류 운송 혼란이 시민들의 일상과 산업계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하는 건 불 보듯 뻔하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일 오전 9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오늘 우리는 다시 국민의 안전, 철도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동을 멈추고 거리로 나선다"고 파업을 선언했다. 2016년 9-12월 74일 동안 이어진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의 무기한 총파업이다. 노조는 △2020년 1월 4조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 4654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및 자회사 처우 개선 △SRT 운영사인 SR과 연내 통합 등 4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공기업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임금인상은 어렵고, 직무진단 결과를 반영한 1865명 증원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맞선다. 노사 양측의 시각 차는 2789명에 달하는 증원 인력 추산에서 도드라진다. 증원의 열쇠를 쥔 정부의 생각은 또 다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노조는 4600명 충원을 요구하고 사측에서는 1865명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1865명에 대한 근거조차 없다. 이 방안이 국민에 부담이 되는 것이라면 현재로서는 검토 자체도 하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 역시 철도파업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적정한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도 우리공사의 경영상태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철도 노사가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 파업 여파는 현실화하고 있다. 이번 파업 참가율은 오전 11시 현재 22.7%(출근대상자 1만 4395명 중 3262명)로 집계됐다. 열차 운행률은 KTX 92.5%, 일반열차 83.0%, 화물열차 40.8%, 수도권 전철 98.6% 등 평시 대비 92.2%다. 이날 오후 대전역은 열차를 기다리는 고객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6개 매표창구 중 교통약자 창구를 포함한 3개가 닫혀 긴 고객대기줄이 만들어졌다. 시민 박모(28) 씨는 "파업 때문에 타려고 한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계획한 일정을 바꿔야 할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철도 화물 운송이 많은 시멘트 업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이 충북 단양 등 내륙에 있는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등은 전체 물류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50%에 달한다. 코레일은 화물열차를 31% 수준으로 운행하되 수출입 물량과 긴급화물을 우선수송하기로 했다.

논술이나 수시면접 등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선 선행 및 상위 열차로 대체 수송하거나 경찰과 협조해 시험장까지 긴급수송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손병석 사장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최대한 안전하게 열차를 운행할 것"이라며 "열린 자세로 노조와 대화해 이번 사태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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