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후속조치로 "스쿨존 과속방지턱 식별 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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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전날 '국민과의 대화' 후속조치로 스쿨존 과속방지턱 식별 개선을 지시하고, '민식이 법'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서 충남 아산의 스쿨존 교통사고로 아들 김민식 군을 잃은 어머니 박씨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첫 질문자로 지정받은 뒤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중이다. 더 이상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어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비장한 목소리로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게끔 노력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후속조치와는 별개로 국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민식이법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인이 '국민과의 대화' 이전인 19일 오후 8시 현재 2만 7105명이었는데, 20일 오전 10시30분 기준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편 강훈식(민주당·충남 아산을) 의원은 지난달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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