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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논란 '점입가경'

2019-11-20기사 편집 2019-11-20 1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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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구청장, 폭넓은 재정 운용 협조 요청

첨부사진1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이 20일 시정연설에서 노후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사진=대전 중구 제공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둘러싼 대전 중구와 구의회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노후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기금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에 일부 의원들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집행부가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본예산안 심의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20일 제223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역 특성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재원"이라며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노후·협소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해당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한 곳을 신축하려면 평균 60억-70억 원이 소요돼 일반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타 지자체는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며 의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의회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로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예산편성 등을 요구 받은 적 없다'며 박 청장의 요구를 거절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김연수 의원은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일반회계 사업이며 기금사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노후 청사 건립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주민을 선동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과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논란의 단초가 된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했을 때 일부를 적립한 것으로, 중구는 91억 원을 마련해놨다.

구는 지난 4월 석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등 행정복지센터 4곳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석교동과 오류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축 부지 매입을 마친 상태다. 이 중 태평1동과 태평2동은 청사 안전등급이 각각 C, D등급이어서 신축이 시급하다.

그러나 구의회는 지난 9월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기금 용도에서 '대규모 사업 실시가 필요할 때'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길이 막혀 노후 청사 신축 등 현안사업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반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 의원들은 "청사 신축은 기금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의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세입 감소 시 등 사용함으로써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도입과 설치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 기금 사용에 앞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기금 집행 용도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건 지나친 '집행부 발목잡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위라는 분석도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안 사업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와의 진지한 고민과 해법 찾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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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관한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김연수 대전 중구의원. 사진=대전 중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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