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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대전 아파트 가격 급등 누구의 책임인가?

2019-11-20기사 편집 2019-11-20 0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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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대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전문가들조차 지금의 대전 아파트 가격을 정확히 진단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최근 발표 자료에 근거해 보아도 전월 대비 1.22% 상승했고,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1% 이상 상승률을 보인 지역으로 전국 투자자들의 변함 없는 관심 지역이 되었다.

지역별 단지별 세부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면 불과 1-2년 사이 3억 원 이상 상승한 단지별 아파트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지난 6일 정부 발표에서 대전지역이 분양가 상한 지역에서 빗겨 나면서 불과 며칠 사이에 2000만-3000만 원 이상 호가가 오르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지인들 역시 매도세에서 다시 매수세로 전환, 대전 실수요자들과 2주택 자 이상 수요자 역시 불안한 심리에 추격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바 대전지역 아파트 가격은 당분간 지속해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최근 거래된 가격으로 일정 기간 거래 후 500만 원 이내 단위로 상승했다면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 금액은 3000만-5000만 원 단위 큰 폭으로 단기 내 폭등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진단과 부동산 정책으로 연일 급등하고 있는 정부의 다음 부동산 규제 정책은 언제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 기대된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주요 원인을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듯 관·경·국세청 합동으로 무단·무작위 대대적인 중개업소 단속에 나서고 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구시대적 '탄력 중개보수 요율제'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분쟁의 불씨가 되는 중개보수 요율제 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정부 입장에 공인중개사들의 불만도 날로 고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다수 공인중개사를 단속 공포와 공인중개사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정기 단속 행사로 전국 11만 공인중개사들은 한결같이 중개보수 정률제를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다수 전국 공인중개사 역시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매물 잠식과 거래 실종, 서민 주거의 불안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정상적인 가격에 정상적인 거래를 원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역시 불법 거래나 다운계약서 등 해당 불법 행위 중개업소에 한정 철저한 조사를 통한 소수 몇 명의 불법 행위로 대다수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길 기대하고 있다. 지금의 아파트 가격 급등 원인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 부재로 국민이 이제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겼고 시중에 떠도는 유동자금의 활로가 없다는 것과 정부의 세금 인상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즉 인상하는 세금만큼 산 사람에게 매매가에 전가 되고 있고, 정부의 임대사업자 지원 정책으로 날로 증가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이 오히려 공급 차단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 아파트 가격이 하루 속히 안정화되길 기대해 본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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