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반으로 향하고 있으나 세종의사당 설치 또는 건립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유의미한 움직임이 없지는 않았다.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당인 민주당이 당내에 추진특위를 꾸리는 등 의욕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다. 관련 설계비 편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나 갈등 전선도 꼭 나쁘게만 볼일이 아닐 듯하다. 세종의사당 문제는 조용히 묻혀 있는 것보다는 정치 이슈화되는 게 나은 측면도 있어서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동력으로 세종의사당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해 추진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가장 확실한 경로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국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법제화 영역에서 진척된 내용이 없다. 당장 관련 개정법률안이 장장 3년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 계류중이다. 상임위 상정은 고사하고 숱한 법안중 하나로 하염없이 `대기 모드`에 있다. 그런데 국회 시계는 빠르게 돌고 있다. 특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다음 달 10일로 종료된다는 점이 걸린다.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까닭에 법안 처리의 막차를 타지 못한 것은 없지만 아마도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크다. 요컨대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처럼 미구에 닥칠 현실이 예견되는 데도 법안 처리 첫 관문 격인 운영위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댈 기미가 포착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불을 지피는 반면, 보수 야당은 피드백에 인색한 그런 구도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은 세종시 완성의 핵심 의제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협상테이블을 기피해온 여야 정치권의 `부작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관련 법안이 사장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방도를 서둘러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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