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외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 가운데엔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가격 상승을 의식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순수한 거주목적 보다는 재산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전국에서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1년 전보다 7만3000 명이나 늘었다. 전국 주택소유자 1401만 명 가운데 1채 소유자는 84.4%이고 2채 이상 소유자가 15.6%인 219만 2000 명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데도 다주택자는 매년 증가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부동산세 강화 등 다주택자 규제 정책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집값 상승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해 신규 분양의 경우 업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남기려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민간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 같은 집값 상승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각종 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수요에 맞게 공급을 늘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거주목적이 아닌 외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것도 집값 안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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