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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대기오염 감축협약 진실게임

2019-11-19기사 편집 2019-11-19 1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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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명백한 도민기만 재벌기업 비호"

첨부사진1현대제철 대기오염 당진시대책위 관계자들이 1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도-현대제철 협약 도민기만 감사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성준 기자

대기오염의 주범인 현대제철의 자발적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협약을 둘러싸고 충남도와 시민단체간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현대제철 대기오염 당진시대책위는 1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오염 감축협약을 '도민 기만행위'이자 '재벌기업 비호'로 규정한데 반해 충남도는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고의적이지는 않다"고 맞서고 있다.

사건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충남도, 당진시가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협약'을 맺은 201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충남도와 현대제철은 2016년 대비 2020년까지 대기오염 물질 40%를 감축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았던 2016년을 기준으로 삼은 점과 배출시설 고장 수리가 아닌 환경투자를 하는 것처럼 명시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시민단체들은 2016년 대비 40%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로 한데 대해 도민을 속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1년 1만 1821톤, 2012년 1만 3619톤, 2013년 1만 1230톤, 2014년 1만 4977톤, 2015년 1만 9692톤, 2016년 2만 3378톤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이 2016년 대비 40%를 감축하더라도 결국 2014년 수준에 불과하며, 2013년 이전 보다는 못한 셈이다.

현대제철이 저감장치 고장으로 2015년부터 대기오염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남도가 알고 있었느냐는 점도 관심사다. 시민단체들은 충남도가 저감장치 고장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환경투자를 하는 것처럼 도민들을 우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도가 현대제철에 보낸 '대기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수리' 등 당시 공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당시 현대제철로부터 자체개선계획이 들어왔을 때 자세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면이 있다"면서도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준을 2016년으로 한 것은 2017년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은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의 원인을 '설비 증설에 따른 증가'로만 단순 표기한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허위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관련자 징계 요구와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어서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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