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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재생·혁신 추진, 일자리 창출

2019-11-19기사 편집 2019-11-19 1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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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발표… 상상허브, 산단형 스마트시티 등 착수

첨부사진1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사업 본격 추진. 자료=국토부 제공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년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시설,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는 혁신성장 전지기기로 탈바꿈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을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준공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의 활력 증진과 민간 투자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산단 내부의 휴폐업부지 등을 활용해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가칭)'를 집중 조성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상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일반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이율:2.0%)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도시재생을 연계한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산단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산단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해 산단과 주변지역의 통합 재생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또한 환경 개선 사업 확대를 위해 산단 별로 경관이 우수한 산단 상징가로 조성, 노후공장의 시설 개선 지원(주택도시기금 융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편리하고 안전한 '산업단지형 스마트시티'도 조성한다.

산단 재생사업을 스마티시티 챌린지 사업과 연계해 산단 전체의 스마트시티 통합 솔루션을 본격 개발하고, 도로, 주차장 등 개별시설물에도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단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입주업종 제도 개편, 단일기업 전용산단에 계열사·협력사의 입주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완화,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부지 공급 등을 통해 수요기업이 산단에 원활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하대성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 산단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에 더하여 산단과 그 주변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선호하는 일터, 삶터,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산단이 지역의 혁신적인 일자리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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