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정치협상회의 이번 주 중 열고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법안 논의

다음 주부터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18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여야 4당 공조와 패스트트랙 수사 촉구 등을 앞세워 한국당을 압박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선언한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되 결렬에 대비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4월 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당시와는 약간의 정치지형이 변했지만 이들 군소정당 역시 패스트트랙에 찬동하는 분위기여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 확보도 어렵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셈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4월의 4당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 및 정치 세력 간의 개별 접촉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이제는 조금씩 수면 위로 올리겠다"며 "다음 주 본격적으로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한 시간의 문 앞에 직면하게 되기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도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 시간이 26일, 다음 주 화요일이다. 27일부터는 본회의에 회부되어 상정이 가능하겠다"며 "다음 주부터는 정말로 국회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최고위에서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사 없는 기소 등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다른 범여권 세력과 결탁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약 보름동안은 이 나라가 `자유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굴종과 쇠퇴의 길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운명적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게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이런 입법부 독재를 통해서 장기집권을 꾀할 것"이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의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부를 더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음을 시인했다"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에 정권의 탑을 쌓아 올린들 그것이 과연 역사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해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또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법 사보임과 불법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 5당은 이날 정치협상실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 법안 등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5당은 이번 주 중 국회의장 주재로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 방향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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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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