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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콕 찍은 '대전의료원 건립'…예타 영향 끼치나

2019-11-18기사 편집 2019-11-18 1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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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의료 강화 방안으로 대전의료원 신축 강조

첨부사진1대전시립의료원 조감도 [대전시 제공=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 대전의료원 건립계획이 담기면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전 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공급 부족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의료 공공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을 위해 지난해 530억 원에서 올해 923억 원, 내년 1026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의료원 건립 당위성을 강조하는 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 차원의 공공의료 강화 계획이 나온 만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 예타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의료 분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복지부의 발표) 지역 의료원 건립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전의료원 신축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건립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현재 의료원 건립과 관련해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공개됐지만 진척 속도가 느리다.

당시 보고서를 통해 KDI는 대전의료원의 비용편익분석(B/C)이 기준치인 1.0을 밑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세종충남대병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진료비 절감 편익 부분 등을 재산정해 줄 것을 KDI에 요구한 상태다.

공을 넘겨받은 KDI 등은 시가 제출한 쟁점사항을 최종 예타 결과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시가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조정회의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12월 초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의료원 건립을 위해선 쟁점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2차 점검회의가 열려야 한다. 이후 기재부 분과위원회를 거쳐 이견이 없으면 최종 예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첫 단추인 조정회의 개최가 시급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대전의료원 건립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면서 의료원 신축을 위한 예타 통과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주요 사업으로 대전의료원을 예로 든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 용운동 17만 8000㎡에 지어질 대전의료원은 2025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2016년 11월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제외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기조는 전환됐다. 공공의료 기능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았기 때문이다.

총 사업비 1315억 원(2016년 기준)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정부로부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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