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칙 훼손은 없겠지만 지소미아 문, 끝까지 열어둔다"... 극적 봉합 가능성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론`을 재확인하면서도 일본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나서 극적 봉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를 꼽았다.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다. 그동안 미 행정부는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사실상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는 결국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문제를 풀 당사자는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메시지는 결코 한일간 `명분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으로 읽힌다. 일본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으니, `결자해지`차원에서라도 그들이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버티지 못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면 정부와 청와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어기는 모양새여서 대통령으로선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 일 수 밖에 없다.

다만,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해 극적인 봉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물밑에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으로 연결된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카자기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최근 만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던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미국의 중재 역할도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이슈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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