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깎고 또 깎은 삼양건설산업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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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낮춘 삼양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제5생활관 증축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천주교 대전교구성당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혜림교회 신축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3개 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를 제시한 A업체를 상대로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로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삼양건설산업은 또 3개 공사에 더해 영등포교회 신축 철근 콘크리트 공사까지 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는 A업체에 의무를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했다. 설계도서의 변경이 없는 한 하도급 금액의 추가가 없고 재해발생시 비용을 하도급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삼양건선은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도 발급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쟁 입찰을 통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하는 부당계약조건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을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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