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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토지이용 규제 일부 해제…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성화

2019-11-17기사 편집 2019-11-17 15: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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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토지활용 최대 100% 확대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토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가 일부 해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박선호 제1차관이 주재한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 이를 상정했다.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따르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면적의 50%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과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의 입주가 활성화돼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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